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의 문제점 알아보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의 문제점

 

2025년 1월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매장에서는 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의 주요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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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설치 비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최대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키오스크가 100만 원이라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300만 원에 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비용은 소상공인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2. 실효성 문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높은 위치에 설치된 키오스크 화면을 제대로 읽기 어렵고, 점자나 이어폰 단자 등의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사용자는 키오스크의 터치스크린에 손이 닿지 않거나, 화면의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이 없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알림 기능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3. 보조금 지원의 한계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부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총 설치 비용이 300만 원일 경우, 정부가 24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소상공인은 여전히 6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실제로 지원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기존 키오스크의 교체 문제

2026년 1월부터는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도 모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은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매장일수록 이러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

청각장애인의 경우, 직원 호출 기능이나 전화 통화 기능을 사용하기 어렵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안내 기능이 없는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은 키오스크에서 제공하는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없고, 시각장애인은 화면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 유형을 고려한 키오스크 설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이러한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6.결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높은 설치 비용, 실효성 문제, 보조금 지원의 한계, 기존 키오스크의 교체 문제,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상공인, 장애인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많은 재정적 지원과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키오스크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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