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 정보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2025년에도 관련 규정이 유지되면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파악과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

다음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모든 지역 (2024년 5월부터 기존 '신고제 적용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예외 대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한 경우 별도 신고는 생략될 수 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은?

전월세 신고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청년정책포털 접속
• 회원 로그인 → 민원 서비스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2. 오프라인 방문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  

📅 신고 기한과 과태료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위반 시 경고 또는 감경 가능
•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부과

✅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신고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주로 신고를 담당하며, 임차인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후 양측 모두 문자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미신고 시)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분쟁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 없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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