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1 음주운전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폭력 등 바뀌는 기초법안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음주운전, 아동학대, 폭력 등 기초법안들 알아볼게요 1.10월부터는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되며 과태료 3만 원 부과하고 진출입 모두 미착용은 6만 원 부과. 2.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 깜빡이 미작동도 과태료 부과. 3.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보험적용 4. 입원 시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적용. 5. 자녀 출산 전 휴가 90~120일로 조정. 6.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대환대출가능 7.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지급. 8.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9.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시행으로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10. 근거 없이 동원예비군 .. 2023.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