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원 빚 탕감보다 더 절실한 건 ‘희망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20조 부채탕감 정책,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5천만 원 한도의 빚을 탕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규모만 무려 20조 원, 그중에는 외국인 2,000명에게도 182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선한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정책의 숨은 의미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바보가 되는 사회?

당신은 지금껏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가며 신용을 지켜왔나요?

그런데 정부가 악성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면,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의 노력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나라 돈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의 진리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는가?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채무자 다수는 이미 신용불량자나 회생 불가능 수준의 채무자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퇴출되었고, 탕감을 해주나 안 해주나 경제 회복에 실질적 영향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2,000명에게 182억 원까지 포함된 것은 국민들의 감정적 박탈감을 더욱 키우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탕감이 아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일까요?

1. ✅ 민생지원금 확대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가구에 직접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2. ✅ 신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확대
   : 생계형 창업자들에게 저금리 무담보 대출을 우선 지원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 청년부채 경감 + 자산 형성
   : 단순 탕감이 아닌, 장기 분할상환·이자 감면 + 자산 형성 지원을 병행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20조의 재정, 정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2,200조 원, 전 국민의 부채를 합하면 6,000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정치적 선심성으로 20조 원을 쓰기보다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일 때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포퓰리즘인가, 민생정치인가?

물론 정부의 입장은 극단적인 금융 취약계층을 구제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여전히 의문을 남깁니다.

선심을 베풀기 위한 예산이라면, 그 선심이 정말 국민을 살리는 '단비'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무리하며

세금은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 세금을 일부 채무자만을 위한 ‘탕감쇼’에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진짜 민생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아닐까요?

 

 

몰라서 못 받는 고혈압·당뇨 약값 혜택, 지금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완벽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