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만 하면 끝! 내년부터 아동수당 자동 지급 시대 열린다

‘신청주의’의 종말, 복지 시스템 대전환이 시작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출생신고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각종 복지 혜택 신청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모든 혜택을 일일이 신청해야 했습니다. 혜택이 있다는 걸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잡하고 불친절한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보편급여는 신청 없이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복지 수혜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편의성과 안정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지금, ‘신청주의’의 폐지를 이야기할까?

지난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주의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이 제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는 그 첫 단계로 ‘아동수당 자동 지급’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 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도입되면, 출생신고 시점에서 자동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넘는 사회적 의미

이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 시스템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는’ 신청주의를 고수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혜택이 있음에도 정보를 몰라서, 서류가 복잡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신청을 포기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즉, 복지 제도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자동 지급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생과 동시에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적극적 복지’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복지 철학을 근본부터 바꾸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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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으로 확대될까?

이번에 추진되는 자동 지급 시스템은 아동 관련 복지부터 시작되지만,
향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 급여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자동 지급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누락과 오류,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등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완전 자동 지급보다는 신청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번 수급자였다가 기준을 살짝 넘어서 탈락한 경우, 기준이 다시 충족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재판정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제도와의 연계

현재도 일부 맞춤형 복지 안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1,200만 명이 가입 중이며 기존 수급자 대부분이 등록했지만, 일반 국민의 가입률은 낮은 편입니다.

정부는 향후 복지멤버십 가입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실시간으로 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온라인을 통한 동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이 위기가구를 발견해도 서류 제출과 동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지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선은 실제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도 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단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데이터 연계 문제, 신뢰도 높은 소득·재산 파악 시스템 구축,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보안 문제 해결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를 몰라도 놓치지 않는 복지, 그런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복지는 더 이상 ‘받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변화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혁신입니다.

앞으로도 제도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스스로에게 맞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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